주리투아니아 대한민국 대사관

1. 등록센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정부 대응 논란

  o 연호 등록센터(Registrų centras)에서 부동산등록 기록 60만 건 이상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응 및 공개 지연 문제가 논란이 됨.

    - 수사당국은 해외에서 이민청 직원 계정을 이용해 부동산등록 자료에 불법 접근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, 대통령·장관·국회의원·정보기관 직원·기업인 등의 개인정보도 유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.

    - 나우세다 대통령은 정부가 4월초 사건을 인지하고도 5월 하순까지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, 사건을 국가안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함.

    - 내무부는 시민 제보를 계기로 사건을 확인하였으며, 조사 결과 이민청 직원 2명의 계정이 악용된 것으로 추정되나 고의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함.

2. 나우세다 대통령, EU 집행위원장 및 발트 정상들과 안보 협력 논의

  o 5.26(화) 나우세다 대통령이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,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,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발트 지역 안보 및 EU 동부 국경 방위 강화 방안을 협의함.

    - 정상들은 최근 발트 지역에서 발생한 드론 사건과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·대드론 역량, 핵심 인프라 보호 및 군사기동성 강화를 추진하고, EU의 동부전선 감시(Eastern Flank Watch) 구상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.

    -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지원, 대러 제재 압박 유지 및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EU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함.

3. 국가방위위원회 대드론 방어 역량 강화 논의

  o 5.27(수) 나우세다 대통령이 정례 국가방위위원회(State Defence Council, VGT)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안보 상황과 드론 위협 및 등록센터 정보유출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함.

    - 위원들은 러시아 및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드론의 러시아 공격 과정에서 발트 3국 영공이 이용되고 있다는 허위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, 이는 역내 긴장 고조를 위한 정보전의 일환으로 평가함.

    - 또한 리투아니아군, 공공안전청 및 국경수비대에 대드론 방어를 중심으로 한 방공 역량 강화를 주문하고, 대드론 장비 긴급 조달, 경보체계 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.

4. 독일 제45기갑여단, 리투아니아서 첫 훈련 개시

  o 5.29(금) 리투아니아군은 독일 제45기갑여단이 파브라데 훈련장에서 Freedom Shield 26-I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.

    - NATO 7개 회원국 소속 병력 약 2,900명과 차량 800대가 참여하는 동 훈련에서는 드론, 포병, 공격헬기, 전차 및 보병전투차량 등을 활용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예정임.

    - 동 훈련은 독일군의 리투아니아 상시 주둔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, 제203전차대대 및 제122기갑보병대대가 리투아니아 루클라(Rukla) 주둔 NATO 다국적 전투단 및 리투아니아군과 함께 참가함.

      ※ 독일은 2027년 말까지 리투아니아에 여단급 전력을 상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, 제45기갑여단은 향후 연 2회 리투아니아에서 전투준비태세 점검 훈련을 실시할 예정

5. 핀란드산 Patria 장갑차 936대 도입 결정

  o 5.27(수) 국가방위위원회가 2036년까지 약 15억 유로 규모 핀란드 방산업체 Patria사의 장갑차 9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, 이 중 300대를 2030년까지 우선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힘.

    - 카우나스 국방부장관은 Patria 장갑차가 기존 Vilkas 보병전투차량이나 CV90을 대체하지 않고 병력수송·의무·공병·방공 임무에 활용되는 다목적 플랫폼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함.

    - 또한 나우세다 대통령이 장갑차 생산의 일부가 리투아니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, Patria 측은 약 20개 리투아니아 기업과 협력해 현지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.

6. 루드닌카이 훈련장 대전차 사격장 복합시설 완공

  o 5.29(금) 국방부는 루드닌카이 군사훈련장 내 108만 유로 규모의 대전차 사격장 복합시설이 완공되었다고 발표함.

    - 동 시설은 사격 진지, 관측탑, 방호시설 및 탄약 보급·부대 지원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, 리투아니아군과 독일 여단의 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조성됨.

    - 국방부는 동 시설이 집단방위 태세 및 작전수행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.

      ※ 루드닌카이 군사기지는 2027년까지 약 5,000명 규모의 독일 여단 수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, 1단계(1억 2,500만 유로) 및 2단계(약 13억 유로)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.

7. 벨라루스산 칼륨비료 제재 유지 입장 표명

  o 5.26(월) 부드리스 외교부 장관이 벨라루스산 칼륨비료에 대한 EU 제재를 재검토할 근거가 없으며, 현행 제재는 2027년 2월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힘.

    - 동일 자유유럽방송(RFE/RL)이 미국이 리투아니아, 폴란드, 우크라이나에 벨라루스산 칼륨비료의 자국 영토 통과를 허용하기 위해 관련 제재 완화를 제안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, 부드리스 장관은 미국 측과 관련 사안을 논의 중임을 확인하면서

    - EU 제재 변경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제재 재검토를 논의할 이유가 없음을 강조

      ※ 리투아니아는 미국 및 EU 제재에 따라 2022년부터 클라이페다항을 통한 벨라루스산 칼륨비료 운송을 차단하고 있음.

8. 러시아·벨라루스 국민의 국제 학술·체육행사 참가 제한 추진

  o 5.28(목) 교육과학체육부는 러시아 및 벨라루스 국민의 리투아니아 개최 국제 학술·체육행사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.

    - 포포비에네 교육과학체육부 장관은 러시아·벨라루스 대상 제한조치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대회, 학술포럼 등 국제행사에 대한 러시아·벨라루스 국민의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외교부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.

      ※ 현재 교육과학체육부는 스포츠 단체들에 러시아·벨라루스 국민 초청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, 참가 시 전쟁 규탄 선언문 서명 및 국가 상징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. / 라트비아는 유사한 조치를 벌률로 시행중.